안녕하세요. 대전변호사 "이민형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선고된 사건으로

운전자가 음주를 한 상황에서 교차로 충돌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자 및 상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우선 쟁점은 형사처벌 대상인 음주 수치인지 여부와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 여부가 무죄가 선고되면

상해 부분은 종합보험 내지 합의가 된다면 공소기각으로 처벌되지 않기 때문이고,

 사망과 관련해서도 11대 과실에 포함되지 않아

유리한 정상참작 자료가 되어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신체 구속을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는

음주가 무죄로 반드시 선고되어야 했는바,

 위드마크 공식 및 본 사무실의 축적된 형사 노하우로

 무죄를 선고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