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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불기소결정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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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민형변호사 작성일16-01-20 17:55 조회2,4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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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사무소에서 선임하여 진행한 사건으로 피의자가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거부하여 입건되었으나, 기본적으로 운전행위를 했다는 부분에 관한 합리적이고 일관된 부인을 하여 이부분이 인정되었고,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이라는 전제가 없으므로 측정거부에 관하여 혐의없음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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