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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불기소결정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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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민형변호사 작성일16-01-20 17:55 조회3,23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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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사무소에서 선임하여 진행한 사건으로 피의자가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거부하여 입건되었으나, 기본적으로 운전행위를 했다는 부분에 관한 합리적이고 일관된 부인을 하여 이부분이 인정되었고,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이라는 전제가 없으므로 측정거부에 관하여 혐의없음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댓글목록

    Kali님의 댓글

    Kali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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